지난 지방선거에서 시/군의원 공천권은 정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권한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국회의원이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정치권 안팎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공천권을 둘러싼 문제점
 * 중앙정치 예속화: 시/군의원 공천권이 중앙정치에 예속되면서, 지역 현안보다는 중앙당의 정책이나 당리당략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국회의원-기초의원 간의 '갑을 관계':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내거나, 사적인 영역에서까지 관계를 맺는 사례가 있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후보자 자질 검증 소홀: 후보자의 공약이나 지역 발전 역량보다는 '누구 라인'인지, 어느 정당 소속인지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유능한 인재를 뽑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 논의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후보자의 자질, 공약, 활동성을 보고 유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당을 통해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검증하기 어려운 지방선거에서 정당이라는 척도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군의원의 공천권은 법적으로는 정당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