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수익은 공공제안 문화운동에 사용됩니다)
당신이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는 무엇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충식 참여 0건 조회 171회 2023-08-18 09:09
010-****-**** ***@*****.***
해당 문제에 대한 AI 답변입니다


 개선방안



1. 교육공동체관련 적용 법률을 점검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것을 권고한다.
2. 경미한 청소년 범죄는 경찰서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중범죄는 성인범죄처럼 청소년 형사소송을 진행하도록 한다.
3. 피해자 중심의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보복 범죄 무기형이나 사형 등의 보호를 제공하는 원스톱 신변 보호 절차를 마련한다.
4. 교육공동체 내의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을 경찰청에서 처리하고, 현장 중심의 법률을 만들어 적용한다.
5. 현장 중심의 법률 만들기를 위해 전문가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현장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전문가들의 소리를 경청한다.

목록

참여자목록

참여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