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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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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line2604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023-07-10 11:38
2024년 국회의원 #이민청 신설은 신중하라. 국회의원(총선)
miline2604 경기 
2024년 국회의원 #이민청 신설은 신중하라.
국회의원(총선)
miline2604
경기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국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안으로 정부가 이민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모양이다.
하지만 이 좁은 땅에 이민자 도입만이 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감은 아니다.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례와 문제점
지금도 한창 문제가 심각한 프랑스는 이미 2005년에도 이민자들에 의한 파리 대폭동을 겪었다.
이민자들이 처음에는 일단 자신들을 받아들여 준 국가가 고마울 것이다.
하지만 인간인지라 살다보면 이런저런 요구도 생길 것이고 수용국은 쉽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못 들어줄 것이다.
또 이런저런 문제로 인종차별이라고 느낄 경우도 생길 것이다.
이민자 숫자가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숫자가 늘다보면 그들끼리의 결속력이 생겨서 힘이 생긴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다 보면 충돌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한다.
이런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안
노동력 해소와 인구감소를 대체할 대안이 있다.
바로 Returning Diaspora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사할린 동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이들은 아직은 그냥 외국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을 자국민으로만 받아들여도 인구증가와 더불어 노동력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외국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우리 아픈 역사의 손가락인 고려인 자국민화에 적극적이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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