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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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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line2604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023-07-10 11:32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아직은 시기상조 국회의원(총선)
miline2604 경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아직은 시기상조
국회의원(총선)
miline2604
경기 


 현황 및 문제점

얼마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님이 발의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화제다.
출산율 저조와 워킹맘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를 했지만 한국의 주택구조상 쉽지 않다.

@사례
필리핀의 예를 들자면, 집안 일만 하는 헬퍼, 보모 역할만 하는 Yaya(야야)가 분명히 구별된다. 
헬퍼도 청소, 빨래, 요리 등을 구별해서 하길 원한다. 야야는 아이 1명 당 보모 1명을 원칙으로 해서 월급을 책정한다.
이런 구분없이 다하는 메이드는 All around 라고 해서 월급이 더 높게 책정되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다.

@현황
한국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찾는 이유가 대부분 자연스러운 아이들 영어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한국의 주택 구조가 메이드 룸을 갖춘 집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가족이 사용할 방을 하나 내주거나 출퇴근을 해야 한다.
만약 출퇴근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내 집에서 일 하는 시간 외에는 어디서 무엇을 해도 알수도 없고 상관할 바도 아니다. 이럴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라도 발생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들의 비자관리는 어떻게 할지는 얘기가 없다. 홍콩이나 싱가폴처럼 열악한 거주환경으로 국제문제가 될 수도 있다.

@대안
1.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대신 자국민 가사도우미 지원: 요양보호사 지원처럼 시간제 가사도우미를 보편적 지원.
임산부 출산 직전 1개월 부터 산후 36개월 정도 까지 하루 몇 시간씩 출산도우미,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등을 시간제 지원을 한다면 자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외국인 노동자 도입등에 따른 문제점 해결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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