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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식 댓글 1건 조회 405회 작성일 2021-10-13 10:12
부동산 정책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자! 지역균형발전이 장기적인 답이다. 부동산
김충식 전국 
부동산 정책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자! 지역균형발전이 장기적인 답이다.
부동산
김충식
전국 


 현황 및 문제점

부동산 정책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자! 지역균형발전이 장기적인 답이다.

교육부와 산하기관은 서울에, 과학기술부와 산하기관은 광주에, 농수산부와 산하기는 전남에 해양부와 산하기관은 경상도에 등등 지역 특성에 따라 중앙부서를 옮기면서 지역대학과 산학연계하여 그 지역에서 졸업하고, 취업하는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지역균형 발전하는 것이 부동산값을 잡은 최고의 방법이다.

그리고 전답 등 형질 목적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시지가로 국가가 강제수용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형질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땅들은 세금을 증액하고, 두 번 위반했을 경우 국가가 수용하여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자!

또한, 세 자녀 이상이거나 3대가 한 주거지에 살 때 주택이나 아파트를 무상으로 국가가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인구 감소 예방도 하고 부동산값을 떨어트리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도시에 타이니 하우스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대학생과 청년들이 쉽게 주거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젠 주거 시설을 생활용품처럼 쓰는 세상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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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