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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식 댓글 0건 조회 376회 작성일 2021-03-09 03:47
박승옥 변호사 - 헌법개정으로 전관예우의 폐습을 끊을 때이다 정치개혁
김충식 전국 
박승옥 변호사 - 헌법개정으로 전관예우의 폐습을 끊을 때이다
정치개혁
김충식
전국 


 현황 및 문제점

- 헌법개정으로 전관예우의 폐습을 끊을 때이다 -
국민의 표를 얻어 국회를 지배하게 된 정치권력의 칼날  앞에서, 끝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서를 낸 전 검찰총장 윤석열의 법치수호의 외침은 장렬한 점이 있다. 검찰을 떠나서도, 국민을 법치를 헌법정신을 보호하겠다는 그의 말에는, 충심이 담겼다고 나는 믿는다. 살아 있는 권력에게 법의 칼을 들이대는 것을 검사로서의 정도正道로 여기면서 살아온 그에게서 우리의 법치현실의 가능성을 나는 본다.

그러나 동시에, 적어도 지금까지는, 거기에 그쳐 있는 그에게서 우리의 법치현실의 한계를, 그 이유의 한 가지를 또한 나는 본다. 
법으로 자신들을 다스리겠다는 판사 검사들이 하는 것을 보았더니, 좀 허접하다는 생각을 언제부터인가 정치권력자들은 하게 되지 않았나 싶다. 아마도 나의 느낌으로는, 일신의 성공을 포기하고서, 모든 것을 걸어 불의에 저항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얻은 집단임을 자부하는 정치권력자들 앞에서, 그 자신들의 출세를 위하여 남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를, 시험 몇 번으로 얻은,  좋은 머리에 운이 있어 인생투기에 성공한 것에 불과한 판사 검사들이, 법치 운운 하면서 가타부타 하는 것이 우습지 않으냐 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세력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법이 뭘 한 게 있다고 법치 운운하느냐 하는 정서를 지닐 만하겠다고 나는 느낀다. 판사들이 검사들이 그리고 법조가 국가와 이웃을 위한 희생에 헌신에 자기를 걸고 나선 것이 있었는가를 정치집단은, 스스로를 우월한 위치에 둔 채로, 들이대고 있는 셈이다. 그것이 검찰해체 수준의 일련의 입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그들의 눈에,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의 눈에도, 법과 정의를 위한다는, 윤석열로 표상되는 판사들의 검사들의 실체는 자기들에 미칠 수가 한참이나 없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공직을 벗을 때에 그들 스스로가 증명하는 바이다.
어제까지 사람들을 처단하고 승소패소를 선언하던  근엄하게 휘두르던 칼자루를 던지는 오늘부터는 큰돈의 부름을 입어 후배 판사 검사들 앞에 서는 대열에 그들은 든다.성공한 투기의 성과를 현금으로 회수하는 마지막 과정이 전관으로서의 변호사 개업이다. 그것이 이들의 목적지이다. 법과 정의가 아니라.
큰 불법일수록 큰돈을 만지고 큰돈일수록 큰 권력을 산다. 큰돈은 판사 검사 출신의 전관님들을 고용하여, 현관들의 방망이를 솜방망이로 바꾼다. 그 퍽이나 무서운 법이 감옥을 보내신들 불과 서너 해에 그쳐주실 테니, 기회 있을 때 투기에 안 나서면 바보가 되는 세상은, 돈이면 되는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져 왔다.
불법을 존치시켜야  오래도록 이익을 누리는 구조이니 부정과 비리의 발본색원은 안중에 없고 적당한 생색에 그간의 법원 검찰이 그쳐온 이유이다.
한쪽에서는 큰도둑 잡는 폼을 내보이고 다른 쪽에서는 몇십억씩을 불과 두어 해에 거두어들임을 보장하는 짜고치는 고스톱 판이 법현실임을 국민들은 보아왔다. 정의는 늘 희생되었고 법에 있는 사람들의 배는 따뜻하였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군자君子의 모습을 꾸미려 하지만, 이미 폐肺와 간肝이 꿰뚫려보이는 지경인 지 오래다. 하물며, 상대는 산전수전의 정치권력이다.
법치가 위협받고 붕괴 직전에 이른 것은 그러므로 남의 탓이 아니다. 싸움은 자기와의 것 말고는 없다. 검찰 법원이 법의 전권을 쥔 70 수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법 현실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판사 검사들 전부를 포함하여, 법치주의의 가치를 주장하고 옹호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법의 타락에 맞서 싸워야 한다.
헌법개정에 의하여 전관의 고리를 단번에 끊어 법원 검찰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구애됨이 없는 자유의 정신이라야 자기를 구하고 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니, 곧 법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법치를 수호하려는 뜻을 품은 사람은 들으리라고 미구微軀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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