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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식 댓글 0건 조회 384회 작성일 2020-11-24 08:42
시군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활성화 하라 청소년
김충식 전국 
시군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활성화 하라
청소년
김충식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시군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활성화 하라

 
학교폭력은 학교문화, 청소년특징, 임상, 갈등심리, 신체적 특징 등 다양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 분야이다.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만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가장 인프라가 많은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학교폭력을 청소년폭력으로 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노인학대 등도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현재 많은 학교들이 학교폭력 사안처리 때문에 교육행정에 많은 손실이 있다.

심지어 제가 업무를 못할 정도로 한숨소리를 내며

도움을 요청하는 학교들이 많아 지고 있다.

 
교육자는 교육의 전문가이다.

하루 빨리 청소년폭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다루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경찰,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년법을 개정하여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성인범죄와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해야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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