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위한 복지부의 운영 방안

김충식 외 10명 보건복지위원회

  우리나라 복지 전달체계는 30년 전부터 줄곧 문제를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현재도 복지부동이다.
현재,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 간의 복지서비스 중복이 심하며 지방으로 복지서비스가 전달될수록 더욱 중복되어 전문적, 통합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게도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방과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이 있다.
또한, 상담 보호 서비스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교육부의 Wee center 등, 여성가족부의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등이 있다.
그다음으로 수련활동 부분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야영장,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센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관련 부분을 보면 교육부의 다문화 대상 교육서비스, 보건복지부의 다문화 지원센터 등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처별로 지나치게 중복사업들이 제공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지 않는 다른 분야도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
위와 같이 부처 간의 중복적인 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부와 분리되고, 분리된 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통합되고, 부처를 개편 운영하고, 교육부는 교육만 남기고, 상담, 보호, 수련 등을 복지부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지금의 보건복지부를 보편적 복지부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운영하면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게 되고, 예산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통합형 보편복지와 전달체계 개선으로 이어져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통합된 예산을 아껴 여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식 외 10명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위한 복지부의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