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통합전달서비스 체계마련을 위한 아동청소년청 신설하자!

아동 나이 0~만18세, 청소년의 나이 만9세~만24이다.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법령에 따라 나이 기준도 애매하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전달체계,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 전달체계서비스가 통합되지 않아 지방으로 갈 수록 예산 낭비와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래 전부터 통합전달체계에 대한 논문, 토론회 등을 거쳤으나 3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는 않고, 오히려 부처이기주의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법령별 나이를 통합하고, 부처는 보건부는 따로 만들고,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통합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예산을 이양하고, 집행하는 체계(아동청소년청 신설)를 만들고, 마을과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 통합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