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부처 명칭 개칭을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가부를 없앤다는 얘기가 거의 기정사실처럼 나오다가 잠시 주춤했는데 없애기보다는 부처명칭 개칭을 제안드립니다.
전부터 늘 느껴오던 일이지만 여성가족부라고 하면 여성에 대한 편애라는
인식이 강해 보입니다. (참고로 저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 명칭이 건강가족부
는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요즘은 한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더불어 소년·소녀 가장인 가정, 조부모 가정, 독거노인 가정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모와 자녀만의 가정이 아닌 여러  형태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콕 집어서 여성가족부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머지는 다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여성 위주로 발표가 되다 보니 남성이 한부모인 경우나 소년·소녀 가장 등의 경우는
늘 자신들은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물며 다문화 가족이나 이주노동자들도 대상으로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는데
자국민이 그보다 뒤로 밀린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다수가 그러다 보니 여성가족부 관련 뉴스에도 늘 부정적인 댓글 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실은 제가 다문화 사회전문가 과정을 공부하면서도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들이고,
자국 남성이 피해가 있어도 하소연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잘살아 보겠다고 한국으로 오는 분들도 보호를 해야 함이 옳지만
피해가 생기면 성별 가리지 말고 진상을 살피고 대책을 강구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제 주변의 실화를 들자면 베트남(실화를 설명하기에 실국명으로 거론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성과 결혼한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는 이미 자살했고 한 남자는 암 투병 중인데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부인이 치료를 못 받게 한답니다. 치료를 받게 되면 돈이 들고 그러면 남편 사후에 유산이 적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랍니다. 암투병 중인 남자는 결혼 후 줄곧 장모님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와서 같이 살고 있지만, 장모님도 치료를 못 받게 하고 친정 가족을 위해서는 매달 생활비를 송금해야 해서 본가 가족들과도 어지간히 마음이 상해서 왕래를 다 끓었을 정도랍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국적, 성별 등 아무 구별 없이 부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의미로 건강가족부로의 개칭을 제안 드립니다.

2. 개선방안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명칭에서와 같이 여성 우대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첫째, 부처 명칭 개칭과 아울러 장관 기용 시에도 남녀 누구나 적임자가 있으면 기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여자만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도 분명한 남녀 차별이라고 봅니다.
둘째, 여자도 군복무 해야 합니다.
군복무를 면한 여자가 부사관 등 지휘관으로만 입대하는 것도 성차별이라고 난리들인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아들은 전역했고 딸은 어리지만 군대 가야 한다면 보낼 것입니다. 여성이 군복부를 안 한다면 남자들 군복부 기간만큼 일정액의 국방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군복부에 따른 성차별 논란은 줄어들 것입니다. 여자들이 납부한 그 국방세로, 군에 간 남자들 대우를 대졸자 사회 초년생 수준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또한 군복무 가산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자도 군에 의무 복무하든지 국방세를 납부하든지 선택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사관 등 지휘관으로 가더라도 신체조건 따지지 말고 건강하면 받아주길 바랍니다. 저는 젊은 시절 지원하러 갔지만 키가 작다는 이유로 지원도 못했습니다.
셋째, 지금과 같은 지자체 지원의 국제결혼은 절대 반대입니다.
결혼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물건 구입하는 것도 아닌데 지자체에서 지원하면서까지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것은 정말 안일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장려하는 결혼은 사랑으로 엮인 가정이 아닌 단지 종족보존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개업자들이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수시로 해당 국가에 드나드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현지에 사는 교민들을 상대로, 주변에 현지인 아가씨 좀 소개해 달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사람을 뭘 믿고 소개를 하겠으며, 상대 남자는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를 어떻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주변 교민 한 분도 모르고 돈 몇 푼에 소개했다가 인신매매범으로 몰려서 강제 출국 당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개업자에 대한 강한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체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못 줘서 안달인 모양새입니다.
만약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이 있는 경우는 양쪽 얘기를 제대로 들어보고 판단했으면 합니다. 일만 생기면 그저 여기저기 단체에서 여자만 세상 불쌍한 사람으로 감싸고 도는 것 보면 답답합니다. 자국민은 가정사라고 자르면서 국제결혼 커플은 세상 모든 것 다 주고 싶은 심정으로 감싸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여유가 있다면 자국민 중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 독거 노인들을 더 살뜰하게 보살폈으면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국민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3. 기대효과
위에 기술한 개선 방향처럼 개선이 된다면 우선 남녀갈등으로 인한 분란은 한결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이라는 부처장부터 국민들 시각에서는 어느 정도는 공정한 기용이라는 이미지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동등하게 군복무를 함으로써 같이 국가에 공헌했다는 유대감도 생길 것입니다. 지금의 군복무 시스템은 남자는 2년 가까운 세월을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사회에 나오니, 대학 동기 여자들은 벌써 승진을 해서 자신의 상사로 있다는 사실에 남자들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군복무 가산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군복무 기간 중 제대로 된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은 시간에 대한 상실감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여자가 상사로 있어도 남자는 급여라도 제대로 받았다든지 가산점이라도 있어야 불평등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자는 아무 대가도 없이 군복무 마치고 나와서 결혼준비까지 너무나 힘든 조건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선뜻 결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러니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국제결혼을 하는 등의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남녀 불평등은 없어야 하고, 자국민과 외국인 간 이질감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제대로 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