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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승호 참여 0건 조회 328회 2023-08-31 15:17김승호 | 010-****-**** | ***@*****.*** | |||
대안 및 실천 |
개선방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제정 및 추진 및 법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받은 사례를 조사하고, 이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 법조계 교수님들과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미팅을 진행하였고, 개정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국민의 입법절차 참여 등의 기회를 늘리고, 선관예우 등의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해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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