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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블릭 참여 0건 조회 848회 2020-08-15 21:18김명희 | 010-****-**** | ***@*****.*** | |||
Re: 서울경기 부동산 문제 (개인사업 김영석님의 문제제기와 대안) |
개선방안
3년동안 20여 차례 인구분산. 조세정의 일정 금액의 시세차익 이상이면 1가1주택도 양도세 부과 1가구 1주택자는 부동산 종합소득세 중과세 면제
1가구2주택 보유자 보유세 중과세 건설업자 임대사업 활성화 및 공공 임대주택 평수 다양화 개인법인 부동산 임대업 중과세등
보유세 인상
2채이상 보유자 중과세
집한채 보유자는 시가 기준이 없이 중가세 면제
사업자 즉 건설업자 미분양 아파트 임대사업 공영화
다양한 평수의 임대 아파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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