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함.

제안사항:

1. 법 규정에서 최고 징역과 벌금을 최하 징역과 벌금으로 바꾸는 것.
2. 최하 규정으로 바꾸면서도 벌금의 수치는 현재의 최고 벌금의 1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
3. 최하 규정 적용 시, 벌금의 수치를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조정하는 것.
4. 법 규정에 최하 규정 적용 시, 서민들이 더 실감나게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