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승현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025-10-10 14:42법 규정에 ...최고... 규정을 ...최하... 규정으로 바꾸자 | 정치개혁 | ||
김승현 | 전국 |
법 규정에 ...최고... 규정을 ...최하... 규정으로 바꾸자 | |
정치개혁 | |
김승현 |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 제안사항 >>
법 규정에 ...최고... 규정을 ...최하... 규정으로 바꾸자
우리법 규정에 보면
최고 징역 10년
최고 벌금 2000만원
이런 식으로 ... 최고 ....규정만 있습니다.
~~~~~~~
이것을
최하 징역 1년
최하 벌금 200만원
~~~~~
이런 식으로 최하 규정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하면 .. 서민들이 더 실감나게 법을 지킬 것 같습니다.
---끝--
관련링크
소통하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