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은 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특정 집단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 문화 개선처럼, 대의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인 유권자들의 반발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운 정책들이죠.
아래는 정치인이 표 때문에 손대기 어려운 10가지 직업이나 업종 및 관련 정책들입니다.
1. 의사 및 의료업계
 * 정책: 건강보험 급여 항목 축소, 의료 수가 현실화 대신 통제 강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 이유: 의사들은 단체 행동력이 강하고, 관련 정책은 이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국민들 역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할 수 있어 민감한 분야입니다.
2. 건설업
 * 정책: 부동산 개발 규제 강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확대, 투기 방지를 위한 세금 강화.
 * 이유: 건설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건설사, 시행사, 부동산 소유자 등)가 많아 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부동산 가격에 민감한 국민들도 반발할 수 있습니다.
3. 운송업 (택시, 화물차)
 * 정책: 타다(Tada)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 운송 서비스 도입, 화물차 운송료 현실화 대신 경쟁 촉진.
 * 이유: 기존 운수업 종사자들은 생존권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새로운 서비스 도입은 표를 잃을 위험이 큽니다.
4. 전통시장 상인
 * 정책: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온라인 상거래 규제 완화.
 * 이유: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에 밀려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습니다.
5. 농축산업
 * 정책: 수입 농산물 개방, 농업 보조금 축소, 가축 방목 방식의 환경 규제 강화.
 * 이유: 농민들의 표는 조직적이고 결집력이 강합니다. 농축산물 가격과 직결되어 있어 국민들의 물가 체감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6. 중고차 판매업
 * 정책: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투명한 가격 공개 의무화.
 * 이유: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생계 위협을 주장합니다.
7. 소상공인
 * 정책: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규제 완화, 영업시간 규제 완화.
 * 이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며, 임대료와 영업시간에 대한 정책은 이들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표가 많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8. 금융업
 * 정책: 고금리 대출 규제, 공공 금융기관 설립, 은행의 독점적 지위 해소.
 * 이유: 금융업계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금융권의 반발을 부릅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9. 시민단체
 * 정책: 시민단체 보조금 축소, 활동의 투명성 강화.
 * 이유: 시민단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들의 반발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 공무원 및 공공기관
 * 정책: 연금 개혁(연금 수령액 축소), 공무원 감축, 성과급 제도 도입.
 * 이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표가 많고,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연금 개혁은 이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