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예산을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사용(남용)**하기 위해 애초에 예산을 책정하는 단계부터 개입하는 사례는 매우 교묘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잘못 쓰는 것을 넘어, 계획적인 부정부패에 해당합니다.
빼먹기 위한 예산 책정 및 남용 사례
 *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사업 예산 책정:
  * 사례: 실제로는 필요 없거나,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 한적한 곳에 활용도가 낮은 컨벤션 센터를 짓거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면 되는 것을 굳이 새롭게 짓겠다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 목적: 이렇게 부풀려진 예산 속에서 특정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해 차액을 빼돌리거나, 높은 공사비를 책정해 리베이트를 받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 '깜깜이 예산' 또는 불투명한 예산 항목:
  * 사례: 예산 항목을 매우 포괄적이거나 모호하게 책정하여,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추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기타 사업비', '운영 활성화 지원' 등 명확한 목적이 없는 항목에 큰 돈을 할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목적: 예산 사용 내역을 감추고, 필요할 때 자유롭게 유용하거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게 불투명하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 특정 업체 맞춤형 예산 및 사업 발주:
  * 사례: 특정 업체(친인척, 측근 관련 기업 등)가 수주할 수 있도록 사업 요건을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고, 해당 기업이 아니면 참여하기 어렵게 예산을 책정합니다. 이후 수의계약이나 형식적인 경쟁 입찰을 통해 해당 업체에 사업을 몰아줍니다.
  * 목적: 미리 정해놓은 업체를 통해 공사비나 용역비를 부풀려 예산을 가로채거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 연구 용역비, 자문료 명목의 예산 횡령:
  * 사례: 실제로 연구나 자문이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해도 되는 분야에 고액의 연구 용역비나 자문료를 책정합니다. 이후 특정 교수나 단체에 용역을 맡긴 뒤, 용역 대금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 목적: 합법적인 연구 활동처럼 보이게 하면서 예산을 빼돌리거나, 정치적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과도한 행사비 및 홍보비 책정:
  * 사례: 실제보다 훨씬 많은 참가자 수를 가정하거나, 불필요하게 화려한 연출을 기획하며 행사비를 부풀려 책정합니다. 또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대규모 홍보 캠페인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합니다.
  * 목적: 부풀려진 행사 및 홍보 예산에서 차액을 횡령하거나, 관련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예산 책정 단계부터 이미 국민의 세금을 빼돌릴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매우 악의적인 부정부패의 형태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철저한 감사,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