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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승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025-11-27 12:16| 고소장 작성 방식이 잘못 되었다 | 행정 | ||
| 김승현 | 전국 |
| 고소장 작성 방식이 잘못 되었다 | |
| 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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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고소방법연구ㅡ고소장 작성 방식이 잘못 되었다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죄목을 써야 하는데 ..
이러한 방식 ..
고소장에 죄목을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 이러한 방식이 잘 못 되었다
고소인은
가해자의 어떠한 행위만 고소장에 기재하면 경찰 검찰에서 알아서 죄목을 확정해야 하는데 ..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이 죄목까지 판단해서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잘못하면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소장에는 구체적 죄목은 안 넣어도 되며..
《6하 원칙》에 맞게 사건의 개요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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