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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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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식 댓글 0건 조회 398회 작성일 2023-09-05 11:23
2024 국회의원(총선) 비례대표 청소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무화 국회의원(총선) 비례대표
김충식 법제사법위원회 
2024 국회의원(총선) 비례대표 청소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무화
국회의원(총선) 비례대표
김충식
법제사법위원회 


 현황 및 문제점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이면 훨씬 효율적이다.
마찬가지로 현장성 있는 청소년 복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 국회의원이 청소년의 의견을 모아 법제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의견을 모아 만든 법들이 현장에 적용할 때 청소년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비율은 15% 이상이다.
그러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 이내일 것이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현장성 있는 청소년복지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 10% 정도 법제화해서 선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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