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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식 댓글 0건 조회 531회 작성일 2023-02-27 15:25
'나도 아동청소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캠페인에 참여한다. 아동.청소년청을 만들자! 청소년
김충식 전국 
'나도 아동청소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캠페인에 참여한다. 아동.청소년청을 만들자!
청소년
김충식
전국 


 현황 및 문제점

1. 문제 현황
 아동.청소년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로 사업이 흩어져
위기가 발생하면 부처간,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살의 예로 들면 자살 위기에 개입하여야 하나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 지기 전에 자살을 한다.

 - 부처간의 사업이 흩어져 지방에 오면 협력이 어렵다.
  내일이 아니예요, 내 과 담당이 아니예요. 등등 떠 넘기기식으로 극단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사례가 발생한다.

 - 30년 전부터 아동청소년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해 왔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다.

 - 아동청소년분야는 지방분권화하여 즉각 개입해야 하나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 현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때가 있다.

2.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보건복지부 산하로 하여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옮겨 아동청소년 통합형 아동.청소년청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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