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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식 댓글 1건 조회 945회 작성일 2021-01-18 23:50
면단위 시골지역을 살리는 방법 기타
김충식 전국 
면단위 시골지역을 살리는 방법
기타
김충식
전국 


 현황 및 문제점

무안 촌뜩이(국민제안진흥원 이사)가 생각하는 제안

면단위 시골지역을 살리는 방법

1. 정부에서 면단위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2. 교육부와 상관없이 학교가 없는 지역에 소규모 자율형학교(자체 커리큘럼 인정 학교)를 세워 교육과정을 인정해 준다.

3. 면단위 별로 토지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참여한 분들에게 수익을 배당하고 생산, 유통, 판매(쇼핑몰 활용) 등을 통합적을 운영하고 수익부분 일부는 면단위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한다.

4. 면단위 별로 자치회를 조성하여 분야별로 많은 면민들이 참여하여 자원봉사하고 좋은 제안들은 정책화하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

* 농촌이 살면 지역균형은 자동으로 되며 도시에 있는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  이게 가장 좋은 부동산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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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혁별꾸러기님의 댓글

김진혁별꾸러기 작성일

마을교육공동체 또는 교육자치가 정립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