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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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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블릭 참여 0건 조회 622회 2020-08-15 21:18
김명희 010-****-**** ***@*****.***
Re: 서울경기 부동산 문제 (개인사업 김영석님의 문제제기와 대안)


 개선방안

3년동안 20여 차례 인구분산. 조세정의  일정 금액의 시세차익 이상이면 1가1주택도 양도세 부과 1가구 1주택자는  부동산 종합소득세 중과세 면제
1가구2주택 보유자 보유세 중과세  건설업자 임대사업 활성화 및 공공 임대주택 평수 다양화 개인법인 부동산 임대업 중과세등

보유세 인상
2채이상 보유자  중과세
집한채  보유자는  시가 기준이 없이 중가세 면제
사업자 즉 건설업자 미분양 아파트 임대사업 공영화
다양한 평수의 임대 아파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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