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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진혜경 교수의 청소년 방과후 돌봄 및 아동학대관련 의견 > 문제와 대안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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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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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식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020-11-19 09:11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진혜경 교수의 청소년 방과후 돌봄 및 아동학대관련 의견 청소년
김충식 전국 


 현황 및 문제점

1. 귀하가 활동하는 분야에 대한 사회문제는?
가. 청소년 방과후 돌봄이 여가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중복적인 서비스에 비해 전문 인력의 인건비는 부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으로 국한되는 사업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문제를 가진 청소년에게 서비스의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막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기대했던 온종일 돌봄 정책이 초등학생 대상의 돌봄의 “다함께 돌봄센터”에 그친 점이 아쉽습니다.

나. 아동학대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청소년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체계는 학대 아동을 조사하는데 집중되어 있고, 이후의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정폭력의 아동이 다시 폭력 가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에게 무분별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성범죄물은 한 순간의 잘못으로 청소년의 삶이 피폐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동학대와 청소년대상의 성범죄는 소득계층과 무관하며 모든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기반으로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실질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2.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가.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부처를 넘은 일관적인 자격 기준, 직무표준, 임금체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돌봄 인력 전체에 대하여 직무 능력 요구에 따라 학력, 자격 기준, 임금 체계 기준이 적용되어 청소년 대상의 학습, 문화체험, 통합적 사례관리 등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복지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팀장과 담임,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청소년쉼터 등의 전문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 모든 학교에 사회복지의 전문자격으로 국가자격으로 전환되는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프로그램 관리에 집중하는 모델이 아닌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년범죄와 이후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청소년, 학대 피해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사례관리가 학교를 기반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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