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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옥 변호사님의 글 판사검사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통계 > 문제와 대안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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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대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충식 댓글 1건 조회 9회 작성일 2020-11-17 09:07
박승옥 변호사님의 글 판사검사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통계 기타
김충식 전국 


 현황 및 문제점

Kaznari Oguchi  가즈나리 오구치 님의 가입을 환영하며 소개합니다.
오구치 님은 일본인이신 저의  페친이시고 법무사이십니다. 수준 높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구사하십니다. 이번에 저희 회에 가입하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전에 Oguchi 님께 요청하여 받아둔 일본의 통계자료입니다. 이에 의하면 일본변호사 연합회의 2018년도 변호사 1654명 중에 85명(= 49 + 36)이 판사 검사 출신입니다. 합쳐서 4% 남짓입니다. (판사 검사들의 퇴임 뒤에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드물고, 개업하더라도 대부분 공익적 목적을 위한 업무범위에 한정되고 있다는 말을, "일본사회와 법" (2013) 저자로서 일본의 법률문화에 정통한 김현주 박사님에게서 들었습니다.)
 (이하는 오구치 님의 글)
일본 변호사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2018년은 변호사 등록자중 49명이 재판관 출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밖에 찾을 수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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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OKIDEA님의 댓글

OKIDEA 작성일

" 판사 검사들의 퇴임 뒤에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드물고, 개업하더라도 대부분 공익적 목적을 위한 업무범위에 한정되고 있다 " 고 하니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