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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60명 미만 학교는 자율형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자! >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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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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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식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020-10-27 03:52
시골에 있는 60명 미만 학교는 자율형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자! 교육육아
김충식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한국노동교육신문 인용: 폐교된 학교 10개 중 1곳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방치돼 있다.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전국 폐교 학교 총 3,834개교 중 409개교(10.7%)는 아직 매각이나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활용 폐교재산은 총 3,440억원 상당, 518만㎡의 공간으로 자체활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매각 예정인 부지도 있지만 무단점유나 지역주민 매각 반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 강진서초영파분교장은 지역주민매각 반대, 충북 연곡폐교는 대부계약종료 후 무단점유, 경기 가납초 현암분교장은 건물철거 후 일반 건축폐기물 미처리를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모두 가장 오래된 1991년에 폐교된 곳이다.
교육청은 폐교학교 중 2,447개교(6.8%)를 1조 2,118억원에 매각했고, 978개교(25.5%)에 대해 연 4,768백만원의 대부료를 받으며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28개교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729개교, 경남 582개교 강원 460개교 순이었다.

위와 같이 강원, 전남, 전북 등 시골에 있는 학교가 통합되거나 폐교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골지역이 활성화 되려면 경제, 교육, 문화, 복지환경 등의 생태계가 유지되어야 하나
최근에 시골 인구 감소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먼저 길게는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하며

두번째로는 60명 이하의 학교는 자율형 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기존의 학교운영 방식으로 하다보면 더욱 많은 시골에 학교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이러한 대안이 실현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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