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사건 경우는 형사소송 시간을 단축하고 14세미만이든 14세 이상도 경찰에서 가정법원이나 법원에 즉시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 >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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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식사유스앤피플대표이사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0-09-02 20:43
청소년범죄 사건 경우는 형사소송 시간을 단축하고 14세미만이든 14세 이상도 경찰에서 가정법원이나 법원에 즉시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김충식사유스앤피플대표이사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청소년범죄의 경우 즉각 반응을 보여야 한다.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는 경우 법을 쉽게 생각하거나 에상하는 법의 결과를 예측하여 재범 가능성이 크다.
학폭위 결정이나 청소년 범죄 소송 시간이 길어지면 자기를 포기하거나 예상된 결과 즉 전학결정, 소년원 결정이 떨어질 경우 자포자기 행동을 해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할 경우가 많다. 최근 전국적인 청소년범죄의 유형중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형법과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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