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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어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0-08-30 14:55
판사의 5년단임제 및 15년 변호사 경력자 승소율 상위자적용안 정치개혁
최현호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역사적으로 유전무죄유전무죄라는 말은 온국민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적폐중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을 성립시킨자들은 재벌들과 결탁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로써 지금까지의 불공정한 재판과정을 구조적으로 견재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안자는 판사들도 임기제로 해야한다봅니다.
변호사 15년 이상인자들의 3년내 재판 승소율 상위권부터 필요인원 채우고, 임기는 5년으로, 검사출신은 판사 지원자격 없는것으로...
비리연류시 변호사직위상실까지...
이러면  사법부도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공수처 아니더라도 검사와 변호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 해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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