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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석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0-08-25 09:45
일수벌금제 교통분야부터 도입해야 행정
조영석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사회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고소득층의 범죄나 과실은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침.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수벌금제(재산비례벌금제, 차등벌금제) 도입이 시급함.
유럽에서의 도입효과는 좋은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교통분야는 더욱 효과적이고 시급함.
이미 많이 논의되었고 충분히 준비된 것으로 판단됨.
 *황제노역이 시행되고 있으니 일수벌금제도 당연히 시행되어야 함.


* 일수벌금제(日收罰金制, 영어: day-fine, day fine, unit fine, structured fine)는 범죄자의 하루 수입을 단위로 벌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일정 기간의 구속 또는 벌금으로 정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재산비례 벌금제는 범죄 행위에 따른 벌금을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조 장관도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9.9.18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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