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토지 양성화 (전 전남도청 예산담당관 , 도립도서관장 노래영님의 문제제기 ) >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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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블릭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0-08-24 16:54
미등록 토지 양성화 (전 전남도청 예산담당관 , 도립도서관장 노래영님의 문제제기 ) 행정
김명희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전국의 미등록 토지를 발굴하여 양성화 시키자 . 자연매립지 등  토지를 등록화 하여 적극 활용하자.
( 서울시 강서구 ,  충남 보령시 , 강원도 비무장 지대 등  지자체에서 미등록 토지를 발굴하여 지자체 살림에 도움이 되게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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